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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갈비뼈 부러졌는데 피해여성도 가해자?...경찰 대응 논란 / YTN

2017-11-15 3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전 남자친구의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폭력을 막아서다가 이른바 '쌍방폭행 가해자'로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무려 8달이 지나서야 무혐의가 입증됐지만, 그동안 피해 여성은 보복의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, 수사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덟 달을 사귄 남자친구는 이별 이후 '폭군'으로 돌변했습니다.<br /><br />집안에 갇혀 맞기를 수차례, 박 모 씨는 갈비뼈 두 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.<br /><br />육체적 고통만큼이나 괴로웠던 건 끈질긴 협박 전화.<br /><br />[가해 남성 : 너는 아주, 너는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XXX아. (우리 헤어졌어요.) 너는 내가 평생 가만히 안 놔둘 거야.]<br /><br />일터까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온 전화에 직장마저 잃은 박 씨는,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'쌍방폭행' 가해자로 몰리는 신세가 됐습니다.<br /><br />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전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[박 모 씨 / 데이트폭력 피해자 : 자기를 찌르고 가라고 그러지 않고는 안 보내준다고. 나가는 중에 밀치고 밀쳐야 나가죠. 안 비켜주니까….]<br /><br />거짓말 탐지기라도 써서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호소에도, 경찰은 전 남자친구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에만 집중했습니다.<br /><br />[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 관계자 : 무조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입건을 해야 하니까…. 실랑이하는 부분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 CCTV도 없고 진단서를 제출하니까….]<br /><br />이렇다 할 보호조치 없이, 불안과 압박 속에 버티던 박 씨는 8개월 뒤에야 겨우 검찰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씨는 심리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 모 씨 / 데이트폭력 피해자 : 그 사람의 차, 비슷한 외모, 살짝만 스쳐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힘들어서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….]<br /><br />전문가들은 '정당방위'에 대한 좁은 해석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[신진희 /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: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어서 피해자가 같이 맞대응을 하다가는 본인도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가는 것 말고는 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52221504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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